이준석·유승민, '쌍특검 거부' 비판 가세…"尹, 법치·공정·상식 무너져"

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'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·대장동 50억 클럽 특검' 등 이른바 '쌍특검 법안'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.

가칭 '개혁신당' 몸집 불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"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"라며 "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"라고 지적했다. 이어 "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실드를 치는 것인가"라고 덧붙였다.

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"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치, 공정, 상식은 무너졌다"며 "'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'는 헌법 가치도 지켜지지 않았다"고 꼬집었다.

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2년 전 대선 과정에서 '특검을 왜 거부합니까?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.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'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"권력자와 그의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. 민심의 심판이 두렵다"고 강조했다.

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컫는 이른바 '쌍특검' 법안에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했다.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이 전날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만이다.

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연관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.
조은솔 기자(2omsol2@daejonilbo.com)